MBN 뉴스33 이런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안되나 보네요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쪽에서는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사망…"긴급피난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1881 3차로를 달리던 중 두개 차로를 갑자기 뛰어넘은 택시 ~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길가에 있던 행인을 치었다는군요. 택시는 도주했고 행인은 결국 사망... 운전자는 형법 22조의 긴급피난 규정을 주장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급제동만 했다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며 긴급피난을 인.. 2019. 2. 13. 식당 같은 곳에서 신발 등을 분실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신발을 벗어놓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11010 영상에서 보여준 분실사례를 보면 작정하고 신발을 훔쳐가거나 실수로 바꿔신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경고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업주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2018. 12. 21.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인가 최근에는 도구가 좋아져서 손쉽게 대화녹음을 하고 이걸 법정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휴대폰 녹음의 법률관계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로] 손쉬운 휴대폰 녹음…혹시 '음성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7556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때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듯 싶습니다. '음성권'이라는게 있어서 남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도청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 2018. 12. 10. 마이크로닷의 부모한테 채권회수 가능할까 (feat. 채권 소멸시효) 요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에 사기를 저지르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사기죄 처벌외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일단 이번 사태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기사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공소시효 살아있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3745 기사에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해외에 나간 상태이므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사기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것은 어려울 것이라는군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미 기간이 다 지나버렸고 범죄.. 2018. 11. 26. 춤, 노래 따라한 커버영상의 저작권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에 커버영상들이 많은데요, 춤이나 노래를 따라한 커버영상들도 물론 저작권법의 영향에 있더군요. MBN뉴스에 이런 커버영상과 원작자와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가수 노래 불러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9403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 두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기.. 2018. 11. 12. 성형 전후 사진 사용 동의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성형 광고에 나오는 사진들은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성형외과에서 꼼수로 동의를 얻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MBN 뉴스에서 기사로 나왔길래 한번 살펴봤는데요 ~ [단독] 내 성형 전후 사진이 광고에?…꼼수 동의서 '기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6815 인터뷰하신 분의 얘기로는 수술직전이 되어서야 동의서를 가져와서 환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군요. 병원에서는 바로 사진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건 사진을 제공한 사람입장에서는 불안할 듯 싶네요 공정위가.. 2018. 11. 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