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33 인공지능(AI)에게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최근 AI가 그린 작품이 나오는 등 인공지능도 창작의 영역에 활용되는 모습인데요, 얼마전 AI의 특허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AI에게는 특허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 전에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AI에게 시켜서 만든 작품…"당신에게 저작권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9162?sid=130 뉴스 내용을 보면 AI가 그린 그림 등 창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권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아무래도 AI를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특허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 2022. 10. 28.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네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흡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데요 왜 집앞에서 피워?…살인 부른 담배연기, 이웃 1명 숨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71779?sid=130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고한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거나 그냥 관심없이 지나가곤 하는데 '흡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사건이 또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사에서 피해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이 언급되면서 흡연자에 대한 혐오감정을 담은 악성댓글들이 기사 및 커뮤니티 등에서 넘쳐나고 있는 상황, 댓글 작성자들의 논리는 흡연은 마치 농약을 살포하는 것 같은 살인 연기를 내뿜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충 즉 흡연자는 죽는게.. 2022. 6. 24.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나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에 동반탑승을 하려 하면 승차거부를 당할까... 아니면 이용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할때가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경우 동반탑승을 거부 당하고 화물칸에 두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자가 반려동물과의 동반탑승 제지할 수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케이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는군요. [사실확인] 대중교통 탑승하는 '반려동물', 승차 거부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43949 오히려 반려동물을 화물칸에 두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2022. 4. 29.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담배가 몸에 안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에 대한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500억대 담배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6년 끈 500억대 담배 소송…"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52086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낸 소송인데, 결과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사실과 질병에 걸린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인과관계 증명을 단정하기 어렵고 생활습관이나 유전 등 다른 발병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혐급여.. 2020. 11. 30. 미 국방부에서 UFO 영상을 공개했다는군요 ㄷㄷㄷ 몇해전에 미 국방부에서 UFO에 대한 비밀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UFO 영상 3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외계인과 UFO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https://infotown.tistory.com/962 미 국방부, UFO 영상 공개…"비행체 정체는 아직 몰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49405 미확인 비행 물체인 만큼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모양인데요, 이쯤되면 이제 외계인을 만나는 것도 조만간 현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조차 들게 합니다. 2020. 5. 1. 분실한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재판까지 간 일이 있었다는데요, 판결이 바뀌다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되었다고 하네요. 뉴스 내용을 보면 '손님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유죄서 무죄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7429 택시에 고가의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일로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 택시 기사는 배터리 부족 등의 이유로 반박을 했다는데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주인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 2020. 1. 6.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