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33 스마트폰 보며 걷다 부딪치면 수리비 책임은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 싶은데요, MBN뉴스에서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부딪쳐서 고장이 났을때 책임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군요. [생생LAW] 스마트폰 보다 행인과 '쾅'…수리비는 누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4245 이런일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폰을 보며 보행한 사람의 책임이고, 가만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면 와서 부딪친 사람쪽이 책임, 양쪽다 걷다 부딪쳤으면 쌍방과실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식이네요 ~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 2018. 10. 29. 택시탈때 반대편서 타라고 하는 거 승차거부라는군요 택시 이용할때 반대편서 타는게 빠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내린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런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 듯 싶습니다. 승차거부 단속메뉴얼에서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요, 또한 건너가서 타면 빠르다 ~ 라는 말만 한 것은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택시기사가 "반대편서 타라"고 했다면?…법원 "승차거부 맞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0762 택시기사.. 2018. 10. 22. 이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군요 (도로교통법 개정) 28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모양이네요 ~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비롯해 몇가지 개정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3만 원’…달라지는 도로교통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3963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88306 '택시에서 안전띠 안 매면?' 새 도로교통법 Q&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 2018. 9. 28.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 이용할때 조심해야 겠군요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라는 것이 있지요. 집주인한테 수수료를 받고 집도 관리해 주고 세입자와 계약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모양인데요, 최근 집주인과는 월세, 세입자와는 전세로 이중계약을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뉴스에서 봤던 수법인데 요즘도 이런게 있나 봅니다. 집주인과는 '월세'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이중계약 주의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73342 기간이 다 지나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2백, 4백 단위로 쪼개서 입금하고 이런 저런 변명을 둘러대는 식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혹해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곤 한다는데요 등록된 주택임대 회사인지 확인하고 집.. 2018. 9. 3.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들 이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지요. 뭐든 처음 시작할때는 시행착오는 있는 법일테니 이에 대해 혼선도 있을 듯 싶은데요, 역시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들이 많은가 봅니다. MBN 뉴스에서 헷갈리는 근무시간에 대한 정리를 해 놓은게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확인] 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61643 일단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모양입니다.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차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것은 여전히 근.. 2018. 7. 4.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는군요 새로운 대출규제가 26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군요. MBN 뉴스에서 DSR에 대해 간략히 보도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마이너스통장·차 할부도 반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35817 기존과 달리 대출심사를 할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갚아야 할 빚이 모두 반영이 되며 주요 시중은행들은 DSR한도를 100%로 정했다고 하는군요. 연봉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래도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 더 한도가 높아지는 듯) 자영업자 역시 은행권 빚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8. 3.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