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36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등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과태료, 금리 등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나 보군요. MBN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2배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2781 지금까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주 · 정차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는데요, 8월부터는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릿수 앞자리 승용차 번호판이 9월부터는 세자리로 변경되며, 원하는 경우 기존 번호판도 변경이 가능 이밖에도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새로운 코픽스 금리에 대해.. 2019. 7. 1.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 가해자의 100% 과실 유형이 늘어나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쌍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유형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가해자 책임 100%’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05941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이라고?…100:0으로 바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54004 운전을 무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겠어요. 100프롭니다. 과실 100프로 ~ 상세한 내용은 뉴.. 2019. 6. 3. 카풀은 보험적용이 어려운 모양이네요 요즘 카풀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듯 싶은데요,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힘든 모양입니다. KBS 뉴스에 나온 보도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이 100만명 이상 이라고 하는군요. 카풀 업체들 홈페이지에는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보험업체의 입장은 다른 모양입니다. 가입자 100만 명 카풀, 이용하다 사고나면?…보험은 ‘사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00621 카풀은 실비이상의 돈을 받는 만큼 운전자든 이용자든 책임보험 이상의 보장은 어렵다는 것 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안될 수 있.. 2019. 5. 20. 전세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월세... 이중계약 조심 얼마전 전세, 월세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본적이 있었는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이번에는 피해금액도 꽤 큰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 이용할때 조심해야 겠군요 https://infotown.tistory.com/1006 전에 봤던 사건에서는 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개사무소가 중간에 끼어있는 형태더군요. 물론 전세금은 중간에서 사기범이 가로챈 것이겠지요. 전세로 계약했는데 월세였다?…청년층 울린 중개사 사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77714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모두 위임받았다는 말만 믿고.. 2019. 3. 11. 문콕 같은 가벼운 사고는 이제 보험으로 새로 교체 못하나 보군요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에 자동차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 보험금이 안나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MBN 뉴스에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콕'으로 문짝 교체?…줄줄 새는 보험금 잡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0216 그동안 작은 사고에도 차문이나 바퀴 덮개 등은 일단 바꾸고 보자는 관행이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에 부품을 교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긁히거나 찍히고 코팅이 벗겨지는 정도에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해 보험금의 낭비를 막겠다는 것. 범퍼는 이미 2016년 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사고시 출고된지 2.. 2019. 1. 28.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온라인 쇼핑 이용할때 주의해야 겠군요 요즘에는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도 있나 보군요. 그런데 이걸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실한 제품에 환불도 어렵고 이렇게 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헌데 판매자는 연락두절이고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구매 주의…투자 했으니 환불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57956 판매형 크라우드 펀딩은 형식상 거래가 아니라 투자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뉴스에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 2019. 1. 14.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