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33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작권 관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제한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크리스마스 캐럴의 사용에 관해 보도된 뉴스가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 '저작권 때문'은 오해…"무료 캐럴 마음껏 트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5455 옷가게, 화장품 매장 등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듯 한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의 카페 등도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아예 저작.. 2019. 12. 23. 상사 조롱글이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군요 어느 직원이 사내 SNS에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한 삭제요청에 대해 조롱글을 올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해고 되었다고 합니다. 글 작성자는 소송을 했지만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 [픽뉴스] 상사 조롱글 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98864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선을 넘어 위법행위까지 이르렀다는 법원의 판단인듯 싶은데요... 이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이제 상사에 대한 비판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 직원은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고 이 전에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실을 폭로한 .. 2019. 12. 2. 수능 수험표 거래 불법이라고 하네요 수능 끝나고 나면 수험생 할인 혜택 행사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수험표를 중고거래하는 일도 많다고 하지요. 하지만 적발되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 50% 할인에 혹해서 수험표 거래했다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97455 수험표에 주민번호도 들어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옛날에도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ㅜ.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남한테 가는건데 거래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2019. 11. 21. 공공장소의 물건들 슬쩍 챙겨도 괜찮나 가끔 보면 컵이나 휴지 같은거 몰래 가져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일은 별로 없긴한데 그래도 불법이고,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생생LAW] 공용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통째로 '슬쩍'하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9541 형량이 그리 크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은것이 되어 버리는 것 ~ 또한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이라면 처벌이 더 늘어나겠지요. 불법은 하지 않는게 답 2019. 8. 26.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 가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통장을 이용해서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수법이 여전히 등장하는 듯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았는데 보이스 피싱 인출책이 되어 버린 것 [단독] 알바라더니…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9868 이전에는 구직자들에게 급여이체 핑계를 대어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대신 주식을 사는 일이라고 했다는군요. 돈이 들어오자 업체는 주식을 사지 말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의 돈이었던 것. 자신의 계좌는 사기계좌로 등록되고서야 .. 2019. 8. 19. 복권 당첨으로 일어난 분쟁, 당첨금은 누구거? 친구들과 같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금 때문에 싸움이 나고 어쩌고 하는 얘길 한번쯤 들어본적 있는 것 같은데요, MBN 뉴스8 에서 복권 당첨으로 생긴 분쟁에 대한 법률관계를 다룬게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친구와 나눠 긁은 복권이 '당첨'…당첨금 어떻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6722 여러명이 긁은 복권중 하나가 당첨됐을때 복권값을 낸 사람이 가져가는 건 횡령이 된다고 하는군요. 복권을 살 당시 이 복권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명확한 의사가 중요해 보입니다. ㅎ 또한 복권 당첨시 나눠 주겠다고 한 경우 구두계약으로 인정이 되어버리나 보네요. 나눠줄때 확실히 정해 두는게 좋.. 2019. 7.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