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 가해자의 100% 과실 유형이 늘어나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쌍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유형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가해자 책임 100%’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05941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이라고?…100:0으로 바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54004

 

 

운전을 무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겠어요. 100프롭니다. 과실 100프로 ~

상세한 내용은 뉴스를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일방과실의 확대외에도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 등 이번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듯 싶네요.

 

주요 개정내용 정리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28&no=14712&s_title=&s_kind=&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