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36 새해('19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년 1월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닐봉투 사용에도 변화가 있을 듯 싶네요.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제외라는군요. 또한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금지 환경부는 변경내용이 현장에 안찰될 수 있도록 올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료: 환경부(http://www.me.go.kr)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e-환경뉴스) http://www.me.go.k.. 2019. 1. 2.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 피싱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군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이 되어 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요구하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이런짓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대출 신청했을 뿐인데…“나도 모르게 ‘돈세탁’ 가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39108 보이스 피싱범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핑계로 돈을 보내고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다는군요. 그 돈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돈세탁이 끝나면 증거를.. 2018. 11. 19. 동영상 유언 이렇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 유언을 남기는 일도 많다고 하는군요. 동영상으로 남기는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중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유언만 남기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유언장’ 법적 효력은?…‘이것’ 빠지면 무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2949 효력을 지니려면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는군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촬영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하며 증인 역시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한다는데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2018. 10. 15.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군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지요.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 송금하면 일단은 수취인의 돈이 되긴하지만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수취인이 함부로 쓰면 횔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잘못 송금한 즉시 은행에 알리고 은행에서 직권으로 송금 실수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의 협조를 얻어 임의반환 하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http://infotown.tistory.com/541 헌데 이제 잘못 송금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 2018. 10. 1. 이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군요 (도로교통법 개정) 28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모양이네요 ~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비롯해 몇가지 개정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3만 원’…달라지는 도로교통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3963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88306 '택시에서 안전띠 안 매면?' 새 도로교통법 Q&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 2018. 9. 28. 자전거 사고도 배상금액이 꽤 크군요 자전거도 도로위를 달리는 물건이니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자전거 끼리의 사고도 큰 배상금액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그만큼 크게 많이 다치는 사고라는 말일테니 자전거들 하고 같이 달릴때도 조심해야 겠습니다. 자전거 유턴 조심하세요…거액 배상 ‘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68706 뉴스에서는 재판까지 간 사고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차량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이 중요한 판단기준인듯 싶습니다. 뉴스에서 예를 들어준 행위로는 무리한 과속, 차로침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하는 행위 ~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이 되고 과실비율이 큰 쪽.. 2018. 4.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