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21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가입시 비용부담 완화될듯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하려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추가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21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 국민부담 비용줄어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 주택연금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되어 민간 주택연금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12. 8.21. 관보 및.. 2012. 9. 7. 무단방치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시작 국토해양부는 9월 한달간 무단방치차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각 시 · 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들이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차주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 ※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자동차 .. 2012. 9. 4.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1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왔는데요, 그 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고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 중 차량 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입니다. 참고 포스팅 -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원인규명 나선다 http://infotown.tistory.com/147 나머지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한답니다. Image: Free.. 2012. 8. 31. 앞으로 개발사업 과다추진이 사라진다 ~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 국토해양부는 유사 · 중복 지역개발 사업의 과다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추진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 및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마련 또는 시행 중인 대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 실현가능성은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 · 도시계획 · 도로 전문가)가 검토 .. 2012. 8. 28. 국내 신규 생산 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2012) 6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4개사 8개 차종에 대한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측정대상 6개 물질이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하여 작년대비 신차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는군요. 특히 '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벤젠 및 자일렌도 권고기준을 만족, 국내 생산 신차 공기질 관리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차제작 자동차 실내공기 질 조사결과 발표 korealand 신규 제작차 공기질 개선의 이유로 '11년 조사결과 발표 이후 PVC, 인조가죽, 접착제 등 친환경 소재 개선, 관리 프로세스 확립 등의 이행 노력 의지를 들고 있군요. 정부 차원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제도라는데요, 국토부는 신규차 실내.. 2012. 8. 15. 국내 판매 차량 안전도 평가 결과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신차 5차종에 대한 안전도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돌 · 제동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이나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 판매차 충돌안전도 모두 1등급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평가는 충돌시 승차자 보호를 위한 충돌안전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을 평가, 충돌안전도는 정면 · 부분정면 · 측면충돌(각 16점 만점), 좌석안전성(6점) 평가에 제작사가 원하는 경우 기둥측면충돌(2점, 가점) 평가를 추가해 종합점수가 47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을 부여. ＊ 1등급(47점 이상), 2등급(40∼46점), 3등급(33∼39점), 4등급(26∼32점), 5등급(.. 2012. 8.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