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자동차74 중고차에 빨간 번호판이 도입된다는군요 중고차를 팔때 허위매물이나 사고이력을 숨기는 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당정이 중고차 전용 번호판과 미끼매물 신고 포상금제,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물 ‘빨간번호판’…불법 적발시 삼진아웃 https://www.youtube.com/watch?v=qkKShQI-PTQ 대락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책의 핵심은 피해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 중고차에 빨간 번호판을 도입하여 일반차량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포차 등 불법운행을 방지 불법이 드러난 업체와 판매원은 각각 영업정지와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미끼 매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하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가격은 물론 압류와 정비 이력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2015. 5. 21.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시 처벌은 ~ (블랙박스로 본 세상)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과 부딪히는 사고 ~ 승객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그것도 도로까지 차선 하나거리는 되는 도로 한가운데서 내린 상황인데요, 버스공제조합에서는 70(의뢰인) 대 30 이라고 얘기한다는군요.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기에 의뢰인의 과실은 0 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거기에 정류장이 아닌곳에서 하차한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것. 과실비율은 버스 80 : 승객 20 그리고 의뢰은은 0 버스 정류장 앞두고 내려달라고 난리치는 승객들을 자주 보는데요, 다치면 자신도 책임 있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일때 지나갔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아마 신호바뀌기 전 깜박거리던 상황에서 급히 .. 2014. 11. 26.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린 취객을 방치한 택시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 주차된 차에 모과가 떨어져 앞유리에 금이 가는 사고 ~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요, 주차되어 있던 차 위에 모과나무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마침 모과가 떨어지면서 앞유리에 금이 쫘악 나버렸습니다. 일단 모과나무는 식당에 있고 식당측의 안내로 주차를 했다는 점에서 식당측이 관리할 부분으로 판단되는 모양인데요... 모과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을 식당측의 과실로 보는군요. 식당 100 대 0 의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로수에서 떨어진 과일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면 가로수 관리주체가 배상한다는데, 가로수 밑 오랜 시간 불법주차중이었는데 과일이 떨어져 차가 손상이 되면 50 대 50 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19 술에 취해 택시를 .. 2014. 11. 19. 학원버스에서 내리지 못한채 방치된 아이 (블랙박스로 본 세상) 자전거로 도로를 달리던 중 차문이 열려 부딪힌 사고 ~ 차는 도로위에 잠깐 서있는 상태였군요. 과실비율은 승용차 90 대 10 자전거 로 나왔다고 합니다. 문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것으로 본 것이라는데요, 만약 완전한 주차 상태의 차량이었다면 100 대 0 이라고 하시는군요. 차로 변경중 뒤에서 추월해오는 택시가 앞서 가면서 손가락 욕을 날렸다는데... 의뢰인은 이 일때문에 기분이 상한 모양입니다. 모욕죄가 가능한지에 궁금하신가 보군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기분 나쁘다는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의뢰인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욕감을 알 수 없는 상황 ~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더운 여.. 2014. 11. 12. 택시요금 먹튀 어떻게 처벌되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주행중이던 버스와 승용차가 갑자기 부딪히는 사고 ~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승용차 운전자는 급발진 같다고 했다는군요. 과실비율은 80대 20이 나왔다고 하는데...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게 아니라 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버스 과실을 20으로 본다는 것. 하지만 정상주행중이던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일단은 100 대 0 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역시 100 대 0 이라고 하십니다. 버스에 대해 모두 보상 후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 택시요금을 내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얼마전에 어떤 기사분이 먹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결국 도망갔던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 했다.. 2014. 11. 5. 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블랙박스로 본 세상) 화물차 주행중 옆에서 들어오는 다른 화물차가 측면을 들이받은 사고 ~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8 대 2 로 얘기가 나왔다는데요,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할때는 넓은 차로,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지요. 좁은 길에서 나오다 의뢰인 차를 못보고 들이받은 상황... 여기서는 '상대차 100 대 0 의뢰인' 으로 보는군요. 헌데 사고가 난 곳은 외부에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사내 도로 ~ 이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 뭐 주차장 이런 데는 도로교통법 원칙을 적용한다네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29 http://youtu.be/lYHlxobb1n8 주차된 차를 갑자기 승합차가 .. 2014. 10. 29.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