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93

렌터카를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89번째는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 분쟁조정 사례 https://www.fcsc.kr/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게 구상 가능 A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친구 C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 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라고 하는데.. 2018. 7. 9.
일본vs벨기에 한준희 해설위원의 해설을 왜 편파해설로 받아들일까 며칠전 일본과 벨기에의 16강전 경기가 있었지요. 결국 벨기에가 일본에 승리하며 8강전은 벨기에가 올라갔는데요, 헌데 KBS 중계 해설을 한 한준희 해설위원이 편파해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설중에 은근히 벨기에를 응원하는 듯한 멘트들이 있었다는 것 벨기에 대 일본 경기결과 (구글 검색) 한준희 해설위원의 경우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한 해설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벨기에 대 일본 전 해설을 돌이켜 보면 역시나 선수들이 능력치와 감독의 전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경기의 흐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였습니다. 물론 벨기에 팀에 좀더 애정이(?) 실린 듯한 발언들이 있는것도 사실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균형을 잃을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듯 싶군요. 그럼에도 왜 편파해설이라는 논란이 일.. 2018. 7. 6.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들 이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지요. 뭐든 처음 시작할때는 시행착오는 있는 법일테니 이에 대해 혼선도 있을 듯 싶은데요, 역시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들이 많은가 봅니다. MBN 뉴스에서 헷갈리는 근무시간에 대한 정리를 해 놓은게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확인] 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61643 일단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모양입니다.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차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것은 여전히 근.. 2018. 7. 4.
통장, 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문자 메세지가 많은가 보군요 올해 1월에서 5월중 통장매매(대여)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38.2%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문자 메세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이라고 하는군요. 대포통장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http://infotown.tistory.com/752 불법 문자메세지 주요 유형 및 사례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는데요 1. (체크카드 · 현금카드 대여.. 2018. 7. 2.
카드 해외 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생기는군요 해외 여행하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많은데요,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는 꽤 부담스럽다고 하지요.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며 '18년 7월4일(수)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단 신청을 한 경우라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 가능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시스템 이용방법 (신청방법) 해외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사전차단 신청 (.. 2018. 6. 25.
채무 상환할때 과오납부 잘 확인해야 되겠군요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 주요11개사 조사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1.5만건(2.9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업계 전체로는 미반환 건수가 약 2.9만건(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과오납부의 발생원인으로는 ① (초과입금) 금액 등을 착오 또는 어림하여 대부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 등 ② (매각채권 오입금)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미수령하거나, 양도 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등 ＊양도인(또는 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양수인.. 2018. 6.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