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18 렌터카를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89번째는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 분쟁조정 사례 https://www.fcsc.kr/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게 구상 가능 A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친구 C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 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라고 하는데.. 2018. 7. 9.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는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시 공통기준 적용 및 자차담보 전손 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등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주요 개정사항 ㄱ.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 보험약관은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뺑소니 사고 역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군요. 사고부담금 부과금액은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 적용 이라고 합니다. ㄴ.. 2018. 4. 9.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이렇게 알아볼 수 있군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69번째는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첫번째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 이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 ·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험금 ~ 사고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으며 따라서 과실비율이 클수록 보상받는 금액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 2017. 10. 23. 운전경력 인정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 56번째는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운전경력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신규가입이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3년) 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 2017. 7. 17.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된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을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는데요,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겪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비로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발했다고 하는데요 ~ 앞으로 이렇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1.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 □ 보험금 청구 - 가 · 피해자.. 2017. 1. 9. 자동차 사고시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그동안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과잉수리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범퍼긁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약관이 개정되었다는군요. 개정표준약관이 내용을 보면 경미손상의 판단기준과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의 신설인데요, 범퍼긁힘 등 경미한 손상인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층 리포트] “범퍼 긁힘 교체 안 돼”…車 보험 ‘새 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334160 링크의 뉴스에서는 손상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하지만 금감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일.. 2016. 7.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