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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보이스 피싱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군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이 되어 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요구하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이런짓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대출 신청했을 뿐인데…“나도 모르게 ‘돈세탁’ 가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39108 보이스 피싱범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핑계로 돈을 보내고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다는군요. 그 돈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돈세탁이 끝나면 증거를.. 2018. 11. 19.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게 있군요 근로 · 자녀 장려금이라는게 있지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1일 ~ 11월30일 (고정된 날짜인지 해마다 날짜가 따로 정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튼 올해 '18년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국세청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데요, 영상에서는 신청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체크해 주고 있네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수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면 신청할.. 2018. 11. 16.
춤, 노래 따라한 커버영상의 저작권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에 커버영상들이 많은데요, 춤이나 노래를 따라한 커버영상들도 물론 저작권법의 영향에 있더군요. MBN뉴스에 이런 커버영상과 원작자와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가수 노래 불러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9403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 두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기.. 2018. 11. 12.
성형 전후 사진 사용 동의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성형 광고에 나오는 사진들은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성형외과에서 꼼수로 동의를 얻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MBN 뉴스에서 기사로 나왔길래 한번 살펴봤는데요 ~ [단독] 내 성형 전후 사진이 광고에?…꼼수 동의서 '기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6815 인터뷰하신 분의 얘기로는 수술직전이 되어서야 동의서를 가져와서 환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군요. 병원에서는 바로 사진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건 사진을 제공한 사람입장에서는 불안할 듯 싶네요 공정위가.. 2018. 11. 5.
곤란한 체납액 홈택스로 소멸신청 할 수 있다는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우선 신청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수입금액 기준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체납액 납부의무.. 2018. 11. 2.
스마트폰 보며 걷다 부딪치면 수리비 책임은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 싶은데요, MBN뉴스에서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부딪쳐서 고장이 났을때 책임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군요. [생생LAW] 스마트폰 보다 행인과 '쾅'…수리비는 누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4245 이런일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폰을 보며 보행한 사람의 책임이고, 가만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면 와서 부딪친 사람쪽이 책임, 양쪽다 걷다 부딪쳤으면 쌍방과실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식이네요 ~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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