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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였다는군요 2018년중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4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4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 발생,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2억원(1인당 평균 9.1백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는 60,933개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다는데요 주요 특징을 보면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하였으며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고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전달 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2019. 3. 4.
환불불가 조건이 붙어도 꼭 불가능한건 아닌가 보군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보면 환불불가에 대해 고지해 놓은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불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모양이네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이라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데요 ~ [생생LAW]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법적 효력 있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6409 물론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음식처럼 상해서 재판매가 안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지요. 맞춤제작 상품 같은 경우 사전에 환불불가 동의가 있었다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상자를 열었다고 해도 전자상거래법상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에 문제가 .. 2019. 2. 25.
택배분실에 대비해 챙겨둘 내용들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할때 택배 잃어버린 경우까지 일일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간단하게라도 상황에 대처할만한 조치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배분실시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문 앞에 둔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2536 택배물건을 집앞에 두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택배기사에게 요청을 했다면 전적으로 수령자 책임 ~ 하지만 사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는 거겠지요. 택배기사는 수령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부재중방문표를 남겨둬야 .. 2019. 2. 18.
이런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안되나 보네요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쪽에서는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사망…"긴급피난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1881 3차로를 달리던 중 두개 차로를 갑자기 뛰어넘은 택시 ~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길가에 있던 행인을 치었다는군요. 택시는 도주했고 행인은 결국 사망... 운전자는 형법 22조의 긴급피난 규정을 주장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급제동만 했다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며 긴급피난을 인.. 2019. 2. 13.
모든 걸 알게된 미란엄마 그런데 말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하나뿐인 내편)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에서 또하나의 러브라인인 고래와 미란, 이 둘은 고래 엄마의 엉뚱한 오해덕에 아무 갈등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지요. 마치 미란이 고래의 구원인 것처럼 여기고 온갖 정성을 다해 미란을 대하던 고래 어머니... 하지만 모든 것이 오해였고 고래가 평범한 남자임을 알게 되면서 미란에 대한 고래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급기야 고래 어머니는 미란을 심하게 괴롭히는 상황까지 오게되는데요 영문모를 괴롭힘을 당하던 미란이지만 얼마 후 모든 것이 고래 어머니의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일은 미란 어머니한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고래 어머니를 찾아와 난리를 치는 미란 어머니, 그리고 "당신들 모두 고소하겠다" "sns에 올려버리겠다" 라면서 엄포를 놓는데요 ~ 문득 이런 생각이 .. 2019. 2. 8.
문콕 같은 가벼운 사고는 이제 보험으로 새로 교체 못하나 보군요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에 자동차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 보험금이 안나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MBN 뉴스에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콕'으로 문짝 교체?…줄줄 새는 보험금 잡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0216 그동안 작은 사고에도 차문이나 바퀴 덮개 등은 일단 바꾸고 보자는 관행이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에 부품을 교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긁히거나 찍히고 코팅이 벗겨지는 정도에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해 보험금의 낭비를 막겠다는 것. 범퍼는 이미 2016년 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사고시 출고된지 2..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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