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93

식당 같은 곳에서 신발 등을 분실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신발을 벗어놓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11010 영상에서 보여준 분실사례를 보면 작정하고 신발을 훔쳐가거나 실수로 바꿔신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경고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업주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2018. 12. 21.
전화(TM)로 보험가입할때 유의사항들 요즘에는 전화로도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103번째에서는 전화(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에서는 전화를 통해 보험가입을 할 경우 꼭 기억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 ①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함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 장점 위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 2018. 12. 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올해는 지난 11월6일부터 시작)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라고 하네요, 이를 이용해 각자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절세계획 세워 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이용 가능하며 1~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공 12월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부양가족 수 · 각종 공제금액 등 수정)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예상 세액에 따른 절세 도.. 2018. 12. 14.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인가 최근에는 도구가 좋아져서 손쉽게 대화녹음을 하고 이걸 법정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휴대폰 녹음의 법률관계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로] 손쉬운 휴대폰 녹음…혹시 '음성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7556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때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듯 싶습니다. '음성권'이라는게 있어서 남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도청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 2018. 12. 10.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도 파인에서 조회 가능해졌군요 12월4일부터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출자금 · 배당금)을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능 할 수 있다는군요. PC와 모바일 둘다 되는 모양이네요. 서비스 개시에 맞춰 12월 한달 동안 온 · 오프라인에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미지급금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 등에서 권역별로 조회해야 했다는데요, 그동안 절차 간소화와 환급캠페인등의 실시에도 '18년 9월말 상호금융조합에 있는 미지급금이 1,2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18년 12월4일 부터 모든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서비스 내용 □ (조회방법) 인터넷(pc)에서 파인(http://fin.. 2018. 12. 3.
마이크로닷의 부모한테 채권회수 가능할까 (feat. 채권 소멸시효) 요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에 사기를 저지르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사기죄 처벌외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일단 이번 사태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기사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공소시효 살아있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3745 기사에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해외에 나간 상태이므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사기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것은 어려울 것이라는군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미 기간이 다 지나버렸고 범죄.. 2018. 11.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