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5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온라인 쇼핑 이용할때 주의해야 겠군요 요즘에는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도 있나 보군요. 그런데 이걸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실한 제품에 환불도 어렵고 이렇게 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헌데 판매자는 연락두절이고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구매 주의…투자 했으니 환불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57956 판매형 크라우드 펀딩은 형식상 거래가 아니라 투자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뉴스에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 2019. 1. 14.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요즘 보면 자동차 보험 비교하고 견적 내주는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1천7백5십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 12월6일 보도자료) ※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공정위 보도자료에 실린 업체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가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임시조치(블라인드) 당한적이 몇번 있어서 업체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업체명은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문제가 된 것은 이벤트 진행하면서 거짓광고를 한 것 때문인 모양이네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것은 물론 잘.. 2012. 12. 13. 온라인 서점 추천서적의 정체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때 쇼핑몰의 추천 또는 베스트 코너를 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적 쇼핑몰의 기준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광고비를 받은 책들이었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2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군요.(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1. 법위반 행위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 코너를 운용함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2012. 11. 13.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상품정보가 보다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및「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하였는데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 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의 거래시 반드시 사전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등 필수정보를 고시하며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함 「.. 2012. 10. 2. 공정위 제재받은 연예인 쇼핑몰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짜후기를 이용한 유인행위 및 반품을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 법 위반행위 사실이 있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이렇게 6개 쇼핑몰이군요. [Y-STAR] 백지영 등 연예인 쇼핑몰 상술 ystarchannel4 Y-STAR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법 위반행위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아이엠유리 -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것처럼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 · '11년4월 ~ '12년4월 기간동안 직원들이 997개.. 2012.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