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6 대부업, 다단계 등의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시작 서울시는 대부업 · 다단계등 민생침해 7대 분야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상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곤란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법률상담을 받을길이 열렸군요. 민생침해 7대 분야 ○ 대부업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 전자상거래 ○ 부동산 거래질서 ○ 임금체불 및 착취 ○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 청소년 성매매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 구성 이번 무료상담 서비스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무료 법률지원단이 주축이 되며 오프라인 상담은 서울시청 별관의 다산플라자에서 매주 월요일 2회 진행되며, 온라인 사이버 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 서.. 2012. 9. 11. 지네환? 지네술? 가짜 특효약 조심하세요 얼마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지네 및 뱀가루에 비아그라 등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을 첨가한 가짜약을 판매한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당뇨병, 신경통, 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탑골공원 등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2~5만원에 판매했고, 이중 한 건강원은 가짜 의약품으로 월 49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는군요. 자료 : 서울시 (http://www.seoul.go.kr) 부정 · 불량 의약품을 특효약으로 속여판 업소가 3곳, 무표시 · 무규격 한약재 판매 업소 4곳, 중금속(납) 기준치 초과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업소도 각각 한곳씩 적발 ~ 총 9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7개소의 업주 등은 형사입건되었고 6개소는 자치구 등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4.. 2012. 9. 6. 8월말까지 서울시 주민세 납부기간 8월달은 서울시 주민세도 있었군요. 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 490억원을 부과하여 일제히 발송 하였다는군요.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 부터 625,000까지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개인사업자는 납부대상자가 전년대비 1만5천여건 증가하였다는데요,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군요. 법인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에.. 2012. 8. 23. 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시작 길을 걷다 보면 보도위에 주차 또는 정차 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불편할때가 많습니다.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해 단속이 계속 있어왔긴하지만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대로 단속하려고 마음먹은 모양이군요. 이번달(8월)부터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고 합니다. "보도위 주정차 집중 단속" 기사원문 보기 http://tv.seoul.go.kr/seoul2012/news/view.asp?mcode=030201&clip=0&no=57830 230여명의 전문 단속요원 투입하고, 25대의 단속 차량을 동원하여 CCTV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며, 주차단속이 유예된 곳이라도 보도를 침범하면 즉식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는군요. 점심시간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재래시장 주변, 1톤 .. 2012. 8. 8. 저소득 무주택세대를 위한 국민임대 및 원룸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시 SH공사에서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과 원룸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면2지구 457세대, 은평 뉴타운 6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방화동 원룸임대주택 75세대가 해당되며 7월16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약을 접수합니다. Image: Danilo Rizzuti / FreeDigitalPhotos.net 총 592세대중 일반공급 229세대 우선공급 338세대이며 나머지 25세대는 해당지구 철거세입자용으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음. □ 지구별, 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공통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 2012. 7. 5. 서울시 금연구역 본격 과태료 부과 6월1일부터 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은 자치구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1,950개소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3~5월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데 이어 나머지자치구들도 본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네요.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5만원에서 10만원사이. [tbsTV] 서울 금연거리 과태료 내일 시작 seoultbstv tbsTV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내일'은 6월1일을 의미합니다. 기사원문 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11697 특히 하절기 시간대에 야간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 2012. 6.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