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대폰 개통하면 돈준다는 광고들이 있다던데...

 

요즘 휴대폰 개통하면 현금을 얼마 지급한다 라는 광고들이 있다던데, 하 ~ 역시 이것도 범죄와 연관되어 있더군요. 얼마전 뉴스에서 이런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전화 개통하면 현금을”…광고의 진실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389806

 

 

사실 딱 봐도 수상쩍은 얘기지만 돈이 급한 입장에서는 혹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폰에 IMEI를 넣어서 복제폰을 만들고 개통한 최신폰은 장물업자에게 팔아 돈을 챙겼다는군요.

 

거기다가 복제폰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마구 사들였고 그 금액은 고스란히 휴대폰을 개통한 명의자들에게 청구되었다는 것, 결국 명의를 빌려주고 돈은 받았지만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어떤 피해자는 석달 사이 천여만원의 금액이 청구되었다는군요.

 

근데 피해자들은 이 요금을 그대로 내야 되는 것일까요 ~ 민법에 보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번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바일 상품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면 요금 청구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피해자분들 대부분 힘든 처지인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