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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미성년자 확인 책임은 어디까지 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데요 "미성년자 술 안 마셨어도…신분증 확인 안 하면 잘못"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2625 미성년인 손님이 합석을 하면서 주인은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었지만 손님측에서 소란을 피워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5분 가량 지난후 식당에 온 경찰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식당주인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구청은 과징금을 1천만원을 부과했고 식당주인은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식당주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2019. 4. 29.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 겠네요 최근 제주 지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토록하고 대출금과 예금 등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내용 정리를 살펴보면 ~ ① 사기범은 '416불 해외결제' 라는 허위 문자를 발송,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로 이첩되었다고 안내한 후, OO경찰서로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다시 안내 ② 금감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 Quick Support)을 설치토록 유도 ③ 앱 설치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4건의 대출을 .. 2019. 4. 22.
연말정산에서 놓친 부분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못하거나 빠트렸을때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추가환급 방법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깜빡 놓친 연말정산, 공제서류 빠뜨렸을 때 추가환급방법!! 국세청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근로자 본인이 5월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이때 연말정산의 급여와 결정세액을 불러온뒤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전송 2. 경정청구 이용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 2019. 4. 19.
요즘 인터넷에 불법 금융광고가 많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한해에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18년은 시민 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으로 '17년에 비해 적발건이 9배가 증가했다는데요,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4,562), 작업대출(3,094), 통장매매(2,401)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유형별 주요 광고대상 - 미등록 대출은 신용불량, 일용직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주요 대상 -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취약계층 -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금전유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 한편, 통장 또.. 2019. 4. 15.
찾지 않은 퇴직연금이 꽤 많다고 하네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군요. 폐업 · 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 적립금액은 1,093억원 □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려 해도 .. 2019. 4. 8.
2019년 개정된 세법은 이런 내용들 2019년 주요 개정세법들의 주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영상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금 혜택을 늘리기 위한 개정 내용들이 많은 듯 한데요 2019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저소득층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 재산 · 연령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또한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과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부동산 세제 적정화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내 신규..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