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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755

춤, 노래 따라한 커버영상의 저작권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에 커버영상들이 많은데요, 춤이나 노래를 따라한 커버영상들도 물론 저작권법의 영향에 있더군요. MBN뉴스에 이런 커버영상과 원작자와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가수 노래 불러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9403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 두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기.. 2018. 11. 12.
성형 전후 사진 사용 동의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성형 광고에 나오는 사진들은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성형외과에서 꼼수로 동의를 얻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MBN 뉴스에서 기사로 나왔길래 한번 살펴봤는데요 ~ [단독] 내 성형 전후 사진이 광고에?…꼼수 동의서 '기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6815 인터뷰하신 분의 얘기로는 수술직전이 되어서야 동의서를 가져와서 환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군요. 병원에서는 바로 사진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건 사진을 제공한 사람입장에서는 불안할 듯 싶네요 공정위가.. 2018. 11. 5.
곤란한 체납액 홈택스로 소멸신청 할 수 있다는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우선 신청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수입금액 기준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체납액 납부의무.. 2018. 11. 2.
스마트폰 보며 걷다 부딪치면 수리비 책임은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 싶은데요, MBN뉴스에서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부딪쳐서 고장이 났을때 책임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군요. [생생LAW] 스마트폰 보다 행인과 '쾅'…수리비는 누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4245 이런일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폰을 보며 보행한 사람의 책임이고, 가만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면 와서 부딪친 사람쪽이 책임, 양쪽다 걷다 부딪쳤으면 쌍방과실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식이네요 ~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 2018. 10. 29.
택시탈때 반대편서 타라고 하는 거 승차거부라는군요 택시 이용할때 반대편서 타는게 빠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내린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런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 듯 싶습니다. 승차거부 단속메뉴얼에서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요, 또한 건너가서 타면 빠르다 ~ 라는 말만 한 것은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택시기사가 "반대편서 타라"고 했다면?…법원 "승차거부 맞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0762 택시기사.. 2018. 10. 22.
동영상 유언 이렇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 유언을 남기는 일도 많다고 하는군요. 동영상으로 남기는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중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유언만 남기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유언장’ 법적 효력은?…‘이것’ 빠지면 무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2949 효력을 지니려면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는군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촬영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하며 증인 역시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한다는데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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