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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755

전세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월세... 이중계약 조심 얼마전 전세, 월세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본적이 있었는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이번에는 피해금액도 꽤 큰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 이용할때 조심해야 겠군요 https://infotown.tistory.com/1006 전에 봤던 사건에서는 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개사무소가 중간에 끼어있는 형태더군요. 물론 전세금은 중간에서 사기범이 가로챈 것이겠지요. 전세로 계약했는데 월세였다?…청년층 울린 중개사 사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77714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모두 위임받았다는 말만 믿고.. 2019. 3. 11.
작년(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였다는군요 2018년중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4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4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 발생,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2억원(1인당 평균 9.1백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는 60,933개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다는데요 주요 특징을 보면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하였으며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고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전달 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2019. 3. 4.
환불불가 조건이 붙어도 꼭 불가능한건 아닌가 보군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보면 환불불가에 대해 고지해 놓은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불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모양이네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이라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데요 ~ [생생LAW]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법적 효력 있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6409 물론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음식처럼 상해서 재판매가 안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지요. 맞춤제작 상품 같은 경우 사전에 환불불가 동의가 있었다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상자를 열었다고 해도 전자상거래법상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에 문제가 .. 2019. 2. 25.
택배분실에 대비해 챙겨둘 내용들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할때 택배 잃어버린 경우까지 일일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간단하게라도 상황에 대처할만한 조치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배분실시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문 앞에 둔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2536 택배물건을 집앞에 두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택배기사에게 요청을 했다면 전적으로 수령자 책임 ~ 하지만 사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는 거겠지요. 택배기사는 수령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부재중방문표를 남겨둬야 .. 2019. 2. 18.
문콕 같은 가벼운 사고는 이제 보험으로 새로 교체 못하나 보군요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에 자동차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 보험금이 안나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MBN 뉴스에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콕'으로 문짝 교체?…줄줄 새는 보험금 잡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0216 그동안 작은 사고에도 차문이나 바퀴 덮개 등은 일단 바꾸고 보자는 관행이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에 부품을 교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긁히거나 찍히고 코팅이 벗겨지는 정도에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해 보험금의 낭비를 막겠다는 것. 범퍼는 이미 2016년 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사고시 출고된지 2.. 2019. 1. 28.
고주파 수술도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군요 요즘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수술방법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KBS 뉴스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칼을 써야 수술?…‘고주파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60977 갑상선 종양 치료를 위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약관상의 수술의 개념(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이 아니라는 이유로 400만원중 300만원만 지급했다는 것 그런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이번에는 바로 전액 지급을 했다는군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것..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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