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앞으로 개발사업 과다추진이 사라진다 ~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 국토해양부는 유사 · 중복 지역개발 사업의 과다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추진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 및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마련 또는 시행 중인 대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 실현가능성은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 · 도시계획 · 도로 전문가)가 검토 .. 2012.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