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2 복권 당첨으로 일어난 분쟁, 당첨금은 누구거? 친구들과 같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금 때문에 싸움이 나고 어쩌고 하는 얘길 한번쯤 들어본적 있는 것 같은데요, MBN 뉴스8 에서 복권 당첨으로 생긴 분쟁에 대한 법률관계를 다룬게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친구와 나눠 긁은 복권이 '당첨'…당첨금 어떻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6722 여러명이 긁은 복권중 하나가 당첨됐을때 복권값을 낸 사람이 가져가는 건 횡령이 된다고 하는군요. 복권을 살 당시 이 복권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명확한 의사가 중요해 보입니다. ㅎ 또한 복권 당첨시 나눠 주겠다고 한 경우 구두계약으로 인정이 되어버리나 보네요. 나눠줄때 확실히 정해 두는게 좋.. 2019. 7. 15. 채무해결의 마지막 단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옛날에는 채무변제, 파산 같은 말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나 해당하는 아주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요즘에는 경제사정이 안좋아서인지 주변에서 이런말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 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는데요, 뭔가 비슷해 보일수도 있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Image: dan / FreeDigitalPhotos.net 간단히 말해보자면 일단 둘다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총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과도한 채무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없애는.. 2012.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