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3 업주의 미성년자 확인 책임은 어디까지 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데요 "미성년자 술 안 마셨어도…신분증 확인 안 하면 잘못"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2625 미성년인 손님이 합석을 하면서 주인은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었지만 손님측에서 소란을 피워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5분 가량 지난후 식당에 온 경찰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식당주인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구청은 과징금을 1천만원을 부과했고 식당주인은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식당주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2019. 4. 29.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상품정보가 보다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및「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하였는데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 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의 거래시 반드시 사전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등 필수정보를 고시하며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함 「.. 2012. 10. 2. 디아블로3 유저불만, 공정위가 나선다 발매당시부터 엄청난 화제와 반향을 일으켰던 디아블로3 ~ 그러나 싱글플레이조차 배틀넷 서버와 연결되는 시스템 때문에 접속지연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는데요, 몇몇 커뮤니티에서 환불운동의 움직임이 보이더니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 18일 오전 배틀넷 홈페이지에 환불 조치에 관한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http://kr.battle.net/d3/ko/ 관련 기사들 링크입니다. 디아블로3 환불, 25일부터 9일간 패키지 5만5000원 환불 ‘단, 조건이..’ http://boo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9050022 디아블로3의 스타2 무료이용권...누구를 위한 보상인가? http://news.naver.c.. 2012.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