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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6

중고차 허위 매물을 피하려면 ~ 차 한대 산다는게 이거 뭐 한두푼 드는 일도 아니고 상당한 일이긴 하지요. 게다가 중고차를 사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더욱 신경 쓰이는 일들도 많을 텐데요 ~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중고차 허위매물을 피하기 위한 정보들을 정리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중고차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Image courtesy of nongpimmy / FreeDigitalPhotos.net 중고차 허위매물 예방법 국토교통부 동영상에서 소개된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http://www.carku.kr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http://www.kuca.kr 카 히스토리 http://www.carhistory.or.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 2016. 10. 19.
드론 조종에 대한 준수사항 안내가 나왔군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에 대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몇가지 법규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목적(취미용 · 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이와는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사업개시가 가능하다는군요. 법규위반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사항으로는 비.. 2015. 6. 3.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확대 시행되는군요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되어 오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4년 6월21일 부터 수도권 버스 · 지하철과 전국 철도, 고속도로에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digidreamgrafix / FreeDigitalPhotos.net ※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 현황('14.6.21, 기준) 개통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철도역, 고속도로(일부 민자도로 제외) 대전(티머니만 가능), 강원․광주․대구(캐시비만 가능) 미개통지역 : 경북․경남 일부지역(거제, 통영, 남해, 하동, 안동 등) 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 2014. 6. 17.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차량내 흡연이 전면금지된다는군요 앞으로 버스나 택시 같은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들은 차량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객 자동차 안에서의 흡연이 간접흡연 및 악취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데요... "Image courtesy of digitalart / FreeDigitalPhotos.net". 운수종사자들의 차량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4일 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는 군요. 그전까지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여객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금지할 계획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건 사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봐야 될 부분인듯 싶은데 이런식으.. 2013. 11. 25.
국토부에서 제작한 자동차 튜닝메뉴얼이 나왔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으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메뉴얼'을 제작 보급한다는군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또 튜닝을 하면 안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책마당 메뉴에서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클릭, (좌측메뉴) 교통/자동차 정책 클릭후 메인화면의 '자동차튜닝활성화' 클릭 메뉴얼 배포를 통해 불법 튜닝 감소와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 튜닝은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받은 업체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되겠군요. ※ 불.. 2013. 10. 29.
화물 및 여객자동차 사고의 공제민원 전담 처리 시작 화물 · 여객 자동차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원을 전담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가 10월1일 교통안전공단에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하였다고 하는데요,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보상관련 업무 전문가 5명이 공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Naypong / FreeDigitalPhotos.net 최근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들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공제민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화물 · 여객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네요. ※ 민원유형 :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