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33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이번 몇대몇 첫번째 사례는 불법유턴 시도로 일어난 사고 ~ 언제 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듯 한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827 일단 10 대 90 으로 마무리 짓지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는데, 운전자가 인도위의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계속 주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요. 차로로 내려왔을때에는 주의를 해야겠지요. 전혀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판단하에 의뢰인 0 대 100 오토바이로 결론 어두운 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부딪혀 일어난 사고 ~ 일단 신호는 의뢰인 차량의 진행신호였다고 하는군요. 차량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부상당한 보행자의 치료비는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단횡단이면 .. 2014. 8. 27. 갑자기 날아오는 물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로 본 세상)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래도 적절한 대처로 큰 사고는 피해가는 일도 많은 듯 싶습니다. 운전하면서 침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820 교차로에 들어가다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 과실비율은 상대방 60 의뢰인 40으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정지선 통과전에 황색불이었다는 것 때문에 의뢰인을 신호위반이라고 본 거라는데... 하지만 시속 60 킬로 주행중 황색불에 급정지하면 어느정도 앞으로 가서 설 수 밖에 없는 상황 ~ 의뢰인의 신호위반은 아닌 사고로 판단하시는군요. 허나 먼저 신호위반으로 나오는 차가 있었던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의뢰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서 의.. 2014. 8. 20.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라지만 ~ (블랙박스로 본 세상)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시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번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코너 첫번째 사례는 이런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된 사고 인데요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812 좌회전 하며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의뢰인은 분명 녹색신호를 보고 가고 있었고 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의뢰인 과실을 20 내지 30 정도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8 대 2 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본데요 ~ 하지만 직진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신호위반과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는군요. 비보호좌회전 가능구역은 녹색신.. 2014. 8. 13. 차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부딪히면 (블랙박스로 본 세상)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과실비율을 정하는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군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유리한 부분을 찾기위해서는 좀 더 생각하고 조사해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 모닝와이드 140805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6776KjYxOfQ 내부순환도로에서 커브를 돌다가 뭔가에 부딪혔는데 ~ 사고가 나서 쓰러진 가로등과 부딪힌 거...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있을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발견하는 순간 이미 늦은 ~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단하시는군요. 과실비율은 100 대 0 으로 가로등 쓰러뜨린 차가 100 프로 책임 무리하게 좌회전 하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 ~ 일단.. 2014. 8. 6. 직진차와 좌회전차 사이에 일어난 사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개편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코너는 여전히 계속해 주는군요 ~ ㅎ 이번회에도 역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729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jh3DemfB0cU 마주오던 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 ~ 상대차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상황이라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는군요. 의뢰인의 속도가 조금 높았다고 해도 의뢰인을 0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따라서 과실비율은 의뢰인 0 : 100 중앙선 침범 차도에 집입하려다가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인데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된댑.. 2014. 7. 30. 자전거가 낸 사고 어떻게 처리되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오늘도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의 과실비율을 해설해 주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인데요, 물론 비슷한 사례들도 자주 등장하지만 전혀 생각도 못한 일들도 확확 등장하지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따져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715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q2p_T6WPsE0 좌회전하던 앞차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후 밀려 뒤에 있는 의뢰인 차와 충돌한 사고, 와 이거 복잡하네요 ~ 상대측에서 의뢰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트집잡은 모양인데요... 현재 진행중인 과실비율은 의뢰인 70 대 앞차 30 얼마전 이와 비슷한 사고의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앞차의 전적인 과실로 본다고 하는군요. 헌데 위 사례의 경우.. 2014. 7.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