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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75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30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항목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 외에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삭감, 거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사기 특별법의 주요내용 1. 보험사기행위 정의 신설 및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그동안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었다는데요,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보다 경미하여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었다고 하지요. 이제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가 신설되어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특별법 제8조) - 형법상 사기죄.. 2016. 10. 3.
세금측면에서 본 사업자 등록 준비사항들 사업을 시작할때 여러가지 할일들이 많을 겁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사업 시작할때 챙겨둬야 할 세무절차들이 대해 정리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꽤 유용하지 않을까 싶군요. 영상의 링크 아래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 (자료: 국세청 동영상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국세청 사업자 등록 우선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각종 구비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군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2016. 9. 30.
가족들에게 빛독촉하는거 불법이군요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가족연락처를(계약서 작성시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 채권추심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6호)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빛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신고유형으로는 대출 취급시 채무자에게 알아낸 전화번.. 2016. 9. 26.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올랐군요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 및 내부고발자 가산금을 상향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016년 상반기 중 생 · 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우수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 9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하였다는군요.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94.2%를 차지했다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음주 · 무면허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 1.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생 · .. 2016. 9. 19.
금융꿀팁 200선 이라는게 있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정리하여 매주 몇가지씩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올라오고 있군요.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번째로 올라온것은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 신용관리에 소홀한 사례를 소개하고 신용관리를 위한 '꿀팁'을 정리해 놓는 식의 내용입니다. 200선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꽤 많은 내용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도 올라오지만 '파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메뉴의 링크 또는 http://fine.fss.or.kr 파인에 들어가 보니 금융꿀팁 200선외에도 다양한 금융정보가 있군요. 필요할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6. 9. 12.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이렇다는군요 '16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뉴스에서도 이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최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통보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분포와 사기수법을 보면 사실상 수익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한다고 하는군요. 지역분포를 보면 '15년 이후 ..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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