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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327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 변종 다단계에 대한 규제 방법 생긴다 그동안 편법 영업으로 다단계 판매 요건을 회피해 왔던 업체들의 규제가 가능해질듯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년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로써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자와 지자체 방판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Image: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정내용들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변종다단계 규율 가능 - 기존 방판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던 다단계 판매 정의 규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짐. 다단계 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 2012. 9. 21.
대부업, 다단계 등의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시작 서울시는 대부업 · 다단계등 민생침해 7대 분야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상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곤란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법률상담을 받을길이 열렸군요. 민생침해 7대 분야 ○ 대부업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 전자상거래 ○ 부동산 거래질서 ○ 임금체불 및 착취 ○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 청소년 성매매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 구성 이번 무료상담 서비스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무료 법률지원단이 주축이 되며 오프라인 상담은 서울시청 별관의 다산플라자에서 매주 월요일 2회 진행되며, 온라인 사이버 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 서.. 2012. 9. 11.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얼마나 효과 있나? 지난 5월부터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일명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제도란 단말기 구입을 통신사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게 그 취지였지요. 채널IT에서 자급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취재한 영상이 올라왔길래 걸어봅니다. 일전에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http://infotown.tistory.com/130 [채널IT] 강병준 기자의 IT인사이드 - 단말기 자급제, 실효 효과는? CHANNELIT22 채널IT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취재 영상을 보니 통신사외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 모양입니다. 시행 4개월째 아직까지 제도.. 2012. 9. 3.
태풍 볼라벤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상내용 태풍 '볼라벤'이 지나갔습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지만 그래도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태풍 피해지역 가계, 중소기업, 농어촌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각 금융회사들은 수재민 등에 대한 대출상환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① 보험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 즉시 지급 보험료납입 및 보험금 약관대출의 원리금상환을 일정기간(예: 6개월 ~ 12개월) .. 2012. 8. 29.
앞으로 개발사업 과다추진이 사라진다 ~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 국토해양부는 유사 · 중복 지역개발 사업의 과다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추진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 및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마련 또는 시행 중인 대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 실현가능성은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 · 도시계획 · 도로 전문가)가 검토 .. 2012. 8. 28.
유리창에 신문지 붙이기로 태풍피해 예방 (위기탈출 넘버원) 태풍 볼라벤의 북상으로 모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로 피해가 큰데요, 얼마전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가 파손되는 걸 예방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태풍이 불던 날밤 베란다 창문을 닫고 거실에서 잠을 자던 가족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군요. 위기탈출 넘버원 2012년 8월13일 (350화)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친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간 아내... 그런데 이웃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었지요. 어떻게 태풍피해를 막을 수 있었냐 하면 ~ 유리창에 신문을 붙여 놨던 것. 테잎같은걸 쓸 것도 없이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창문에 잘 달라붙습니다. 이와 함께 바람 세기에 따른 태풍 규모라든가 태풍..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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