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는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시 공통기준 적용 및 자차담보 전손 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등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주요 개정사항 ㄱ.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 보험약관은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뺑소니 사고 역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군요. 사고부담금 부과금액은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 적용 이라고 합니다. ㄴ.. 2018. 4. 9. 자동차 사고시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그동안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과잉수리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범퍼긁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약관이 개정되었다는군요. 개정표준약관이 내용을 보면 경미손상의 판단기준과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의 신설인데요, 범퍼긁힘 등 경미한 손상인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층 리포트] “범퍼 긁힘 교체 안 돼”…車 보험 ‘새 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334160 링크의 뉴스에서는 손상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하지만 금감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일.. 2016. 7. 11. 4월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상품 내용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약관 정비와 제도개선이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14년 4월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한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안내된 내용도 있지만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정리된 내용인가 보네요.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약관 관련 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 개선 현행 표준약관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구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쉽게 고침 또한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 ②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계약자.. 2014. 4. 28.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개정된 여신금융업법의 반영을 위해「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개정작업이 있었다는군요. 작년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경유하여 금감원에 약관 개정안을 신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3년 2월1일자로 동 표준약관 개정안을 수리했다고합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약관 제4조)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연회비를 환급했으나, 개정후에는 이미 납부한 연회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명시 2.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 명시 (약관 .. 2013. 3. 11. 부동산 거래할때 주의해야할 불공정 약관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어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약관 11개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업자와 고객 모두 잘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내용일텐데요... Image: phanlop88 / FreeDigitalPhotos.net 부동산 사고팔때 이런 약관조항은 조심! 고객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것 위 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 의무는 배제 · 완화하면서 고객의 책임 · 의무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유형 불공적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2012. 10. 8. 어학연수 및 유학 표준약관 개정으로 한결 가벼워지는 유학길 요즘 외국어나 학위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면 그 수요가 더 늘어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4일 어학연수 및 유학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 학생이 출국후 현지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무상 A/S기간 신실', 허위정보 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최근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 주요 개정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유학 및 어학연수 표준약관 공통 개정사항》 가. 학비 송금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명시 (개정약관 : 유학 제1조 제5항, 어학연수 제4조 및 .. 2012.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