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4 인공지능(AI)에게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최근 AI가 그린 작품이 나오는 등 인공지능도 창작의 영역에 활용되는 모습인데요, 얼마전 AI의 특허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AI에게는 특허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 전에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AI에게 시켜서 만든 작품…"당신에게 저작권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9162?sid=130 뉴스 내용을 보면 AI가 그린 그림 등 창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권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아무래도 AI를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특허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 2022. 10. 28. 춤, 노래 따라한 커버영상의 저작권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에 커버영상들이 많은데요, 춤이나 노래를 따라한 커버영상들도 물론 저작권법의 영향에 있더군요. MBN뉴스에 이런 커버영상과 원작자와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가수 노래 불러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9403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 두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기.. 2018. 11. 12. 요즘 폰트 저작권 관련 문제가 많은가 보군요 최근에는 PC를 이용해서 이런 저런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사용한 폰트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나 봅니다. 무심코 썼다가…“폰트 저작권 침해” 합의금 요구 피해 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64156 뉴스 내용에 따르면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글자 모양이 인쇄된 이미지만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 그런데 한국 저작권 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의 상담 사례를 살펴 보면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것은 침해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폰트의 무단.. 2018. 4. 18. 불법다운로드 이제 그만 ~ 저작권관리사가 간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저작권이라는 말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물 유통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국가 이미지의 상승으로 브랜드 가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훨씬 넓어진 듯 합니다. Image: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 저작권관리사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민간자격증인 '저작권관리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저작권 관리사는 저작물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기술적 상담 및 저작물 보호를 위해 창작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체계적인 관리는 문.. 2012.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