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게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최근 AI가 그린 작품이 나오는 등 인공지능도 창작의 영역에 활용되는 모습인데요, 얼마전 AI의 특허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AI에게는 특허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 전에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AI에게 시켜서 만든 작품…"당신에게 저작권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9162?sid=130

 

뉴스 내용을 보면 AI가 그린 그림 등 창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권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아무래도 AI를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특허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나온게 있는데요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출원 무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93679?sid=130

 

AI가 만든 발명품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은 특허권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특허출원은 최종 무효 처분 되었다고 하네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듯 한데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