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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345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혼유사고가 많다고 하는군요. 디젤엔진차는 많아지고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보니 혼유사고 가능성이 커진 상황.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 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수리비,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Feelart at FreeDigitalPhotos.net 운전자 유의사항 1.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 · 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 2.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혼유사고 발생시 보통 차량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 2015. 1. 26.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판례 및 법리 안내 ~ 이번에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해지(실효) · 부활 관련 법률관계 1. 계속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경우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새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생길 수 있음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연체사실 및 계.. 2015. 1. 19.
보험계약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 금융감독원에서는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들을 분쟁발생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분쟁 발생단계는 보험모집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만기환급금 지급단계 ~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줄이고자 한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1) 보험가입 권유단계 상품설명이 부실하고 자필서명 등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지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여전히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 2015. 1. 12.
201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5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별로 제도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내용들은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금융거래할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Image courtesy of Stuart Miles at FreeDigitalPhotos.net 변경되는 내용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등 개선, 대출만기도래 통지,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 개선 중소 · 서민금융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 ATM 카드대출거래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보험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 개선,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 2015. 1. 5.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유의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분실 ·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군요.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도난 ·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경보 2014-20호] Image courtesy of hin255 at FreeDigitalPhotos.net 피해사례들을 보면 친근감을 보이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다가 몰래 카드 비밀번호를 엿보았다가 소매치기를 하거나, 경찰을 사칭(외국도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헐)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하고 불법복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여행 전 체크사항으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확인, .. 2014. 12. 29.
신용카드 분실시 피해최소화 방법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판례 및 법리 안내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신용카드 분실 · 도난시 법률관계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 책임 신용카드 분실 · 도난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책임이라고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1항) -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책임,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책사유로는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