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룰이 더 강력해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네요 ~

 

얼마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양모씨의 폭로 ~ 하지만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되는듯한 분위기인데요, 이와중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고소 우려 없이 피해 사실 신고 가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5780

 

 

기사의 내용은 앞으로 성범죄 수사를 할때에는 수사가 끝날때 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도록 성폭력 수사 메뉴얼을 개정해서 배포했다는 것 ~

 

일단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무조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처럼 보이는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텐데 이런 식의 수사방식이면 원칙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성범죄 수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무죄추정 원칙을 아예 치워버린 모양새로 보여지는군요 ~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모를리도 없을 것 같은데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 말... 방송, 인터넷 여기저기서 1년에 몇 번은 듣곤 하는데 도대체 이런 말씀 하시던 양반들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무고죄 고소를 하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엉터리 폭로에 자살시도까지…처벌은 고작 벌금 30만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28632

 

김주하의 12월 7일 뉴스초점-사람 죽이는 무고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03294

 

"차라리 죽고 싶어"…성범죄 누명에 우는 사람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05185

 

 

우리나라는 유독 무고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혐의던데요, 이런 조치가 취해기전에도 이미, 무고죄 고소를 통해 뭔가 해결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고죄의 처벌은 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무고죄가 엄중한 사안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분위기입니다. (기사 시점에서 작년 무고로 입건된 사람 1만명중 95%가 집행유예나 벌금이었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무고죄 고소를 해서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그 기간동안 무고피해자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무고가해자들은 벌금형 정도 외에는 별 타격을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이미 성범죄 수사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진실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들(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별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처벌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 마저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큰 의문이 들수 밖에 없군요.

 

무엇보다도 정말 성범죄를 당했다면 왜 무고죄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누구든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 결국은 펜스룰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일이 없으면 사건에 휘말리지도 않는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 게다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주변 남자들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로 성범죄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겠지요.

 

어차피 펜스룰 한다고 모든 일에서 여성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펜스룰의 핵심은 사적인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 최소한의 관계유지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공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펜스룰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최종 목적은 남자 여자 둘 다 맘 편하게 서로 배려하자는 건데 긍적적으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펜스룰 만화 중 일부

https://www.facebook.com/honeyantifeminism/posts/333469977059207

 

 

 

펜스룰 실천으로 남성들은 생존 ~ ! 여성들은 안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