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먹튀 어떻게 처벌되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주행중이던 버스와 승용차가 갑자기 부딪히는 사고 ~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승용차 운전자는 급발진 같다고 했다는군요. 과실비율은 80대 20이 나왔다고 하는데...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게 아니라 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버스 과실을 20으로 본다는 것.

 

하지만 정상주행중이던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일단은 100 대 0 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역시  100 대 0 이라고 하십니다. 버스에 대해 모두 보상 후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

 

 

 

 

 

택시요금을 내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얼마전에 어떤 기사분이 먹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결국 도망갔던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신다는게 좀 놀랍군요.

 

요금을 낼 것 처럼 하다가 안내고 달아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택시비 1~2만원으로 구속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상습적이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택시기사분 역시 인터넷에 승객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사기죄가 더 큰 죄이지요.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와 부딪혀 일어난 사고 ~ 코너속 코너 화제의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과실비율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앞차를 피해 추월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세워져 있던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였다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갓길에 정차한 버스에 무과실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는 버스의 책임도 인정했다는군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었을 경우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 재생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05
http://youtu.be/G0GClfWZoIo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