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지원, 5.10 부동산 대책 살펴보기

 

지난 5월1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5.10 대책의 내용들이 하나씩 실행되고 있는 뉴스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책 홍보영상을 내놓았군요. 다음은 국토부 정책 포커~스 영상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된 5.10 부동산 대책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시장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의 정상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중소형 ·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를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규제 정상화되는 내용으로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해제.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민영주택 제당첨제한 폐지.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지원 확대 정책으로는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대폭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규모도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추가지원.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를 3억으로 확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중소형 ·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기준을 완화하여 85제곱미터 아파트에도 적용. 30에서 50제곱미터 원룸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제곱미터당 100만원 으로 상향.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이 개선되며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변경시 세대수의 20%까지 확대 가능.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및 해당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 도모
정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221

 

 

 

정책 발표후 20여일이 경과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을거라 예상한 강남3구도 별다른 소식없이 잠잠한 상태. 특히 DTI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사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군요.

 

 

20120510강남3구도투기지역해제시장살리기엔'역부족'
joongangmobile

 

JTBC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부동산 활성정책 안먹히면 다음 수순은?

http://realestate.joinsmsn.com/news/read.asp?pno=103055&ref=naver

 

[커버스토리]강남 3구 부동산 “손님 뚝, 기자만 북적”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0525001643&cid=7115010000000

 

"국민 정서에 발목… 부동산 활성화 대책 미흡"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0/20120530027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