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2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담배가 몸에 안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에 대한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500억대 담배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6년 끈 500억대 담배 소송…"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52086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낸 소송인데, 결과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사실과 질병에 걸린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인과관계 증명을 단정하기 어렵고 생활습관이나 유전 등 다른 발병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혐급여.. 2020. 11. 30. 빌려준돈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생활하다보면 돈문제가 참 민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버틴다면 적은돈일때는 욕 몇마디하고 끝내겠지만 액수가 만만치 않다면 이거 상당히 골치아프고 속쓰린 문제가 되버립니다. Image: Salvatore Vuono / FreeDigitalPhotos.net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해볼수 있는데 ~ 이걸로는 안될것 같다 싶으면 민사소송을 생각해볼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지급명령 신청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2012.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