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담배가 몸에 안좋은 건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에 대한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500억대 담배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6년 끈 500억대 담배 소송…"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52086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낸 소송인데, 결과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사실과 질병에 걸린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인과관계 증명을 단정하기 어렵고 생활습관이나 유전 등 다른 발병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혐급여 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것으로 건보공단이 피해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 ~ 라고 합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암을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면 아예 금지를 시키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은데, 결국 담배는 발암물질이라는 해석일텐데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면 건보료 문제도 앞으로 해결될 일 아닐런지... 500억대 소송은 하면서 판매금지 추진 같은건 왜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