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1 마이크로닷의 부모한테 채권회수 가능할까 (feat. 채권 소멸시효) 요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에 사기를 저지르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사기죄 처벌외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일단 이번 사태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기사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공소시효 살아있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3745 기사에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해외에 나간 상태이므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사기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것은 어려울 것이라는군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미 기간이 다 지나버렸고 범죄.. 2018.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