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7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등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과태료, 금리 등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나 보군요. MBN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2배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2781 지금까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주 · 정차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는데요, 8월부터는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릿수 앞자리 승용차 번호판이 9월부터는 세자리로 변경되며, 원하는 경우 기존 번호판도 변경이 가능 이밖에도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새로운 코픽스 금리에 대해.. 2019. 7. 1. 2013년부터 열차안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철도안전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KTX 등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겠습니다. 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 낸다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월14일 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승객들의 열차의 안전운행과 질서확립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철도지역내 질서위반행위.. 2013. 1. 24.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요즘 보면 자동차 보험 비교하고 견적 내주는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1천7백5십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 12월6일 보도자료) ※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로 공정위 보도자료에 실린 업체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가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임시조치(블라인드) 당한적이 몇번 있어서 업체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업체명은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문제가 된 것은 이벤트 진행하면서 거짓광고를 한 것 때문인 모양이네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것은 물론 잘.. 2012. 12. 13. 온라인 서점 추천서적의 정체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때 쇼핑몰의 추천 또는 베스트 코너를 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적 쇼핑몰의 기준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광고비를 받은 책들이었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2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군요.(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1. 법위반 행위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 코너를 운용함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2012. 11. 13.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 변종 다단계에 대한 규제 방법 생긴다 그동안 편법 영업으로 다단계 판매 요건을 회피해 왔던 업체들의 규제가 가능해질듯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년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로써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자와 지자체 방판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Image: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정내용들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변종다단계 규율 가능 - 기존 방판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던 다단계 판매 정의 규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짐. 다단계 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 2012. 9. 21. 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시작 길을 걷다 보면 보도위에 주차 또는 정차 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불편할때가 많습니다.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해 단속이 계속 있어왔긴하지만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대로 단속하려고 마음먹은 모양이군요. 이번달(8월)부터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고 합니다. "보도위 주정차 집중 단속" 기사원문 보기 http://tv.seoul.go.kr/seoul2012/news/view.asp?mcode=030201&clip=0&no=57830 230여명의 전문 단속요원 투입하고, 25대의 단속 차량을 동원하여 CCTV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며, 주차단속이 유예된 곳이라도 보도를 침범하면 즉식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는군요. 점심시간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재래시장 주변, 1톤 .. 2012. 8.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