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1 교통사고로 변호사 선임할때 보험료 지급 관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지난 4월 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심의를 통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약관상 도주,음주,무면허가 면책사유이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 Image courtesy of Naypong / FreeDigitalPhotos.net 몇해전 운전중 교통사고로 1심은 유죄, 항소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공소제기에 대해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음주,무면허의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비용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땜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 2014.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