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출산 법적인 문제는

태국에서는 어느 일본인 재벌2세가 대리모들을 통해 낳은 아이들 9명을 보모들이 돌보고 있는게 알려져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아이들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일로 태국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금지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대리모 출산] 내 아이 천 명 낳고 싶다 @모닝와이드 140825

우리나라에서도 대리모 출산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 드라마에도 대리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요. 대리모들이 아파트에서 단체로 합숙도 한다는군요 ~ 헐

대리모에게 정자를 주입해서 임신을 시키는 방법인가보네요, 인터넷에서 브로커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잘라말하는 부분에서 좀 의하하기도 하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뚜렷한 법적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때 양쪽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할테고 ~

일단 양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합법 불법 이렇게 나눌수는 없고 출산으로 친자관계 등 법률관계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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