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 즐겨보는 프로가 되어버렸네요 ~ ㅎ 이번에도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100 대 0 으로 결론날 수 있는 사고사례들을 소개해주시는군요. 역시나 의뢰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유로 과실비율을 나누려 해서 억울한 마음에 ㅜ.ㅜ 제보를 하게 된 사례들 ~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ggYZL99plko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EYULQ44avhk
SBS 모닝와이드 Morningwide 5771회(Ep.5771)
http://tv.sbs.co.kr/morningwide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상황의 경우 비접촉 사고일지라도 100 대 0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황색신호 차량과 적색신호 차량의 동시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보통 적색80 : 황색20 이라고 하는데, 제보사례의 충돌사고의 경우 황색신호쪽에서 서행으로 선진입을 했고 적색신호쪽에서 고속주행에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아 100 대 0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신데요 ...
하지만 주의의무 범위를 넓게 잡는 판사님이시라면 재량에 따라 90 대 10 정도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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