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재판까지 간 일이 있었다는데요, 판결이 바뀌다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되었다고 하네요. 뉴스 내용을 보면

'손님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유죄서 무죄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7429

택시에 고가의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일로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 택시 기사는 배터리 부족 등의 이유로 반박을 했다는데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주인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분실사고가 일어났을때 기사들 쪽에서 이런 판례를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게 아닐까 라는 우려도 많은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