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1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조심해야겠네요,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해흐름을 보면 □ 피해자 유인 -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내구제 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 *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폰테크” 등으로 유도 □ 휴대폰 개통 -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업자에게 제공하면 업자는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납부할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속임 □ 피해발생 -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십배의 통신요금으로 과도한 채무부담 발생.. 2023.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