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1 부동산 거래할때 주의해야할 불공정 약관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어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약관 11개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업자와 고객 모두 잘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내용일텐데요... Image: phanlop88 / FreeDigitalPhotos.net 부동산 사고팔때 이런 약관조항은 조심! 고객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것 위 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 의무는 배제 · 완화하면서 고객의 책임 · 의무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유형 불공적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2012.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