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룰1 펜스룰이 더 강력해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네요 ~ 얼마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양모씨의 폭로 ~ 하지만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되는듯한 분위기인데요, 이와중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고소 우려 없이 피해 사실 신고 가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5780 기사의 내용은 앞으로 성범죄 수사를 할때에는 수사가 끝날때 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도록 성폭력 수사 메뉴얼을 개정해서 배포했다는 것 ~ 일단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무조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처럼 보이는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텐데 이런 식의 수사방식이면 원칙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성.. 2018.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