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1 분실한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재판까지 간 일이 있었다는데요, 판결이 바뀌다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되었다고 하네요. 뉴스 내용을 보면 '손님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유죄서 무죄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7429 택시에 고가의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일로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 택시 기사는 배터리 부족 등의 이유로 반박을 했다는데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주인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 2020.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