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2 식당 같은 곳에서 신발 등을 분실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신발을 벗어놓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11010 영상에서 보여준 분실사례를 보면 작정하고 신발을 훔쳐가거나 실수로 바꿔신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경고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업주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2018. 12. 21. 임산부 폭행 사건 누구의 잘못인가? 며칠전부터 시끄러운 임산부 폭행에 대해 cctv 공개와 당사자 인터뷰로 뭔가 결론이 나오는듯 싶었지만 ~ 식당과 임산부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SBS 출발 모닝와이드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식당측과 손님(임산부)의 주장은 평행선. 식당 : 손님(임산부)가 종업원에게 불쾌한 태도를 취했다. 손님 : 종업원이 손님(임산부)에게 불친절했다. 식당 : 종업원이 오히려 임산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 손님 : 계단조차 오르는게 힘든 임산부가 어떻게 발차기를 하는가. 전혀 그럴이유가 없다. 식당 : 임산부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손님 : 누가 봐도 임산부인지 알 수 있을정도로 배가 나와 있다. 게다가 공개된 cctv 도 화질이 개구린데다가 멀리서 찍힌.. 2012.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