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액1 수익률 보장을 약속을 받은 투자자, 손해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판례 및 법리 안내 그 두번째로 ~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이 뭔가 했는데 주식이나 뭐 그런거 투자하면서 최소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 라든가 원금만은 보전해 주겠다 ~ 라는 구두약속이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모양이군요.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시 법률관계는? (1)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장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군요.(자본시장법 .. 2014.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