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2 식당 같은 곳에서 신발 등을 분실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신발을 벗어놓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11010 영상에서 보여준 분실사례를 보면 작정하고 신발을 훔쳐가거나 실수로 바꿔신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경고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업주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2018. 12. 21. 우연히 습득한 휴대폰, 주인 찾아주려면 요즘 일상생활에서 제일 자주 잃어버리는 소지품이 휴대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우연히 휴대폰을 습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때가 있지요. 아이티 채널의 스마트쇼 코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100만원 가까운 스마트폰을 주웠다면 고민 되기 마련 ~ [채널IT] 휴대폰 찾아줬다면 얼마 사례해야할까? 아이티 채널 [채널IT(www.channelit.co.kr) 생방송 스마트 쇼 253회]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절도죄가 되는것일까? 영상에서는 나중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 처벌 받지는 않는다고 하는군요. 관리인원이 없는 길거리, 공원 등 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경.. 201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