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1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인가 최근에는 도구가 좋아져서 손쉽게 대화녹음을 하고 이걸 법정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휴대폰 녹음의 법률관계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로] 손쉬운 휴대폰 녹음…혹시 '음성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7556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때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듯 싶습니다. '음성권'이라는게 있어서 남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도청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 2018. 12. 10. 이전 1 다음
